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와 관련해 법을 개정할 것인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백신 입찰 담합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1월부터 운영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며 그 의견을 참고하면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럽 국가들이 대형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도 사전 규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왔지만, 네이버나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해소 기조에 별도의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공정위가 법 제·개정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72011360113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