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도서정가제 합헌…문화적 다양성 보존"<br /><br />책을 정가의 일정 비율 이상 더 싸게 팔 수 없게 하는 '도서정가제'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출판법 22조4항은 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5항은 할인 범위를 정가의 15%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자책 작가 A씨는 도서정가제 때문에 전체 도서 시장 규모가 축소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도서정가제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종이 출판물 시장의 현저한 위축으로 인한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졌을 것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도서정가제 #헌법재판소 #문화적다양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