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권강화 나선 교육당국…학생인권조례 놓고 파열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육당국이 교권강화 대책 수립에 나선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교사들의 생활지도 범위 등을 담은 고시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는 것은 물론 조례 개정도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서울시교육청과 교사단체들의 긴급 기자회견장.<br /><br />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처럼 재직 중 세상을 떠난 교사의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와 눈물로 진상규명을 호소합니다.<br /><br /> "교사활동을 하다가 작년 7월에 병가를 내고 6개월 전에 제 딸도…제 딸도 같이 조사해주세요."<br /><br />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.<br /><br />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을 막기 위한 입법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는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 "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합니다. 그러나 학생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…"<br /><br />학교생활기록부에 중대 교권 침해 행위를 기재하는 방안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생기부에 기록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해 더욱더 많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…학부모들이 민감해지고…"<br /><br />그러나 교육부는 8월까지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뜯어내겠다며 더 구체화한 계획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"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구체적인 사안을 고시로 명시하게 되면 과거에는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이 확실한 권한으로 보장되면서 지금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."<br /><br />교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, 추진 방식을 놓고는 교육계 내부의 입장차가 커 적지 않은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학생인권조례 #생활기록부 #교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