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이 심야 집회나 소음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·시위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(26일) 브리핑에서 지난 6월 13일부터 3주간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한 결과 18만 2천7백여 표 가운데 71%가 집회·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참여자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과도한 집회·시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며 출·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검거,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관계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심야·새벽 집회와 주거지역·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다만 집회·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던 만큼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61122515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