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 항목에 추가하고,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등 교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초등교사들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정책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당정이 오늘 '교권 강화'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만났는데,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'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'을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010년 진보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조례가 교권과 상충하는 방향으로 변질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, 인천, 충남, 광주 등 7곳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강조하면서 교원 인권을 보호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방향으로 개정 움직임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이고, <br /> <br />교원 단체도 학교조례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학생인권조례와 별도로 교육부 고시 제정도 논의했는데요. <br /> <br />일선 학교 현 교원들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교권 침해 유형에 '학부모 악성 민원'을 추가하고, 보호자가 교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대와 방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처벌을 제한해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오늘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후에도 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(24일) 오후 2시,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나 교권 강화 대책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는 초등교사 커뮤니티 '인디스쿨'에서 활동하는 현장 교원 16명이 참여하는데요. <br /> <br />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폭력에 노출된 교원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사항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613033798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