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 항목에 추가하고,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등 교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초등교사들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정책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당정이 오늘 '교권 강화'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만났는데,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'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'을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교권 확립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라면서, 오는 8월까지 생활지도 기준에 관한 교육부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'교권 침해' 항목으로 추가하고,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태규 /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: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,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….] <br /> <br />이 밖에 교권 침해 학생을 학교생활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조를 통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야는 교권 확립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,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교권 침해 학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면 일종의 '주홍글씨'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, <br /> <br />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와 인과관계가 불투명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당정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010년 진보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조례가 교권과 상충하는 방향으로 변질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, 인천, 충남, 광주 등 7곳입니다. <br /> <br />각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강조하면서 교원의 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오늘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후에도 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613564042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