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이 26일 집회·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. <br /> <br />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"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'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·시위 제도 개선'을 권고했다"고 밝혔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"행복추구권, 사생활 평온,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"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 대통령실은 ▶출·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▶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▶심야·새벽 집회 ▶주거지·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. <br /> <br /> 아울러 "불법 집회·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,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"을 주문했다. <br /> <br /> 대통령실은 이런 권고가 집회·시위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.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(집시법)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. <br /> <br />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총투표수 18만 2704표 중 71%(12만 9416표)가 집회·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. <br /> <br /> 찬반 토론과 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 토론 결과, 약 13만 건 중 10만 8000여건(82%)은 과도한 집회·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80251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