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철근 누락'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여야는 피해자 보상과 보완 입법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움직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사안을 보는 시각차가 있다 보니,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는 여당과, 또 남 탓이냐는 야당 사이 책임론 공방은 더욱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'철근 누락' 사태와 관련해 열린 고위당정협의회, <br /> <br />손해배상,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과 함께 여당이 강조한 건 '건설현장 정상화 5법'의 신속한 추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재 / 국민의힘 의원(여당 국토위 간사) : 당은 건설산업기본법, 사법경찰법,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해당 법안은 불법 하도급이나 부실시공 처벌 강화뿐 아니라 공사 방해, 노조원 채용 강요나 부당금품 수수 같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'엄정 대응'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건설현장 폭력행위, 이른바 '건폭' 척결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여권이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의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야권 역시 '입법 보완' 필요성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범위를 두고 '건폭 척결'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여권과의 입장 차는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건설·감리 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·감리업체의 안전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.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합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사태 '책임론'을 두고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량판 구조의 LH 아파트 적용이 2017년부터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여권에, <br /> <br />민주당은 문제가 된 아파트 15개 단지 가운데 13곳이 현 정부 시절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됐다고 역공에 나선 건데,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(준공은 입주 전) 절차의 하나로 점검하는 것입니다마는 사실 준공 이전에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건축물 안전에 중요한 사안입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당 차원 기구 구성을 놓고도 본격 '여론전'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체 TF를 꾸려 지난 정부 실정과 이권 카르텔을 들여다보겠다는 여당에 민주당 역시 당 차원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맞불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0318160718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