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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정부의 '강제징용 공탁 불수리' 이의신청 연이어 기각

2023-08-16 0 Dailymotion

법원, 정부의 '강제징용 공탁 불수리' 이의신청 연이어 기각<br /><br />법원이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'제3자 변제' 공탁 불수리에 대한 정부의 이의신청을 연이어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법은 오늘(16일)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을 두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'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'는 민법 46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전주지법도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을 공탁자로 한 '공탁 불수리' 결정에 대한 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전주지법이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#제3자_변제 #기각 #광주지법 #전주지법 #양금덕 #이춘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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