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지법,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각하<br /><br />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는 오늘(17일)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런던의정서나 비엔나 협약에는 당사국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"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부산지역 환경단체는 지난 2021년 4월,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고,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이번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 (ksmart@yna.co.kr)<br /><br />#부산지법 #원전 #도쿄전력 #환경단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