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은 오늘(27일) 새벽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892자에 이르는 사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각 사유 가운데에는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란 점도 언급됐는데, 검찰은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니냐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한 유감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, 시작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이 되는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도 사건별로 법원 판단이 달랐던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습니다. 먼저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의 경우, 법원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,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북송금 의혹도 결론은 같은데, 이 대표가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을 인식하거나 공모나 관여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정리하면,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, 성남시나 경기도 총책임자였던 이 대표의 관여를 입증할 '핵심 증거'는 부족하단 말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심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'검사 사칭 사건' 재판 당시 관계자에게 연락해 이렇게 말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화면 자료에 띄워 직접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은 증거인멸 우려일 거란 전망이 나왔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도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은 증거인멸 쟁점에 대해서도 사건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, 물적 자료에 비춰,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,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하려 해도 그러기 어려울 거란 뜻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북송금 의혹은 검찰이 앞서 심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는 데 특히 공을 들였던 부분인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회유를 시도한 증거라면서, 접견 당시 녹취를 심사에서 직접 재생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인지 법원 판단도 더 구체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716100054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