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축했다 성추행 몰려, 정학 부당"…대학생 승소<br /><br />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 성추행으로 정학 처분을 받은 남학생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대학 측에 지난 1월 재학생 A씨에게 내린 '유기정학 3주'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성추행을 부인한 A씨는 "학교 측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대학 측이 어떤 신체 접촉인지를 판단하지 않았고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따지지 않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"며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성추행 #정학 #행정소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