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공시 수용…"정부방침에 동의 아냐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강화하는 방침에 결국 양대노총이 백기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이 방침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양대노총은 정부 방침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안채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정부가 요구한 회계공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은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제기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거두고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지금까지 결산결과를 조합원에게 철저히 보고해 왔다"며 정부의 회계 투명성 언급이 노조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지난 1일부터 상급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 조합원에게도 기존에 제공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에 앞서 회계공시 동참 계획을 밝힌 한국노총은 정부를 향해 "연좌제에 해당한다"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해당 노조에서만 회계공시에 응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상급 단체까지 묶은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…."<br /><br />민주노총 측은 당장 헌법 소원에 대한 계획은 없다면서도 이번 회계공시의 근거가 된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합원 1천명 이상으로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,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입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노조의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.<br /><br />하지만 갈등 요소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와 노동계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. (chaerin163@yna.co.kr)<br /><br />#민주노총 #한국노총 #회계공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