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각계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며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서울청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총리가 유감의 뜻을 밝혔네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국무총리의 유감 발언은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야당이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운을 뗐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을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이라고 표현하면서 <br /> <br />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총리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된 만큼 기업과 노동계, 법조계 등을 아우르며 여러 의견을 다시 한 번 종합해 수렴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짧게 의견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기 비서실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법안이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다 듣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정적 기류가 읽힙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 운영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때도 노란봉투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관심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, 현재로썬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가 됩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안들은 다음 주 후반쯤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011450653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