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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CC "이·팔 전쟁 관할권 행사...北 인권조사 권한 밖" / YTN

2023-11-14 1 Dailymotion

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비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파디 엘 압달라 ICC 대변인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'ICC 아시아·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'에서 팔레스타인은 ICC 당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어 관할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은 오래된 범죄라면서 지난 2021년부터 ICC 조사관이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팔레스타인이 당사국 지위를 가져 이번 전쟁에서 벌어진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압달라 대변인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에 대해선 ICC가 로마 규정을 비준한 당사국만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비당사국인 북한이나 수단, 리비아 등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조사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50027375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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