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보안허점 이용 인사평가 결과 유출 회사원 무죄 판결<br /><br />인터넷 사이트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동료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유출한 회사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0년 1월 결과조회페이지 주소 끝자리를 바꿔 다른 직원들의 결과를 열람하고 간부급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해당 페이지에 별도의 로그인이나 개인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었고 보호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정보통신망법 #직원평가 #보안허술 #해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