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'정치 성향 글' 판사에 주의 처분…'정진석 실형' 선고 계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이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낸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 대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뒤늦게 사실 관계를 파악해 내린 결론인데요.<br /><br />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 8월 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,<br /><br />검찰 구형량 벌금 500만 원을 웃도는 형이 선고된 것인데, 일각에서는 판사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냔 의구심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실제 박 판사는 법관으로 임용된 후에도 친야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SNS 활동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고 지난달 '엄중 주의'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"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 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과거 법관의 SNS 정치 견해 표명에 대해 논란은 있었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보니 실제 제재로 이어진 경우는 드믑니다.<br /><br />과거 2011년 소셜미디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풍자물을 올린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 서면경고를 받은 것이 유일한 사례로 꼽힙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박 판사의 처분에 대해 "법관징계법 등의 위반 여부를 살펴봤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대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린 결론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<br /><br />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박병곤_판사 #정치성향SNS #엄중경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