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오늘 소송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내고,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1월 8일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를 명확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로서 책임을 지고,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재차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그동안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'국가면제' 원칙을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불응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21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을 들어줬지만, 당시 일본 정부는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배상 판결이 확정되자 판결이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112321490461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