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담화를 통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현지 연결합니다. 김세호 특파원! <br /> <br />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군요. 어떤 입장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하자,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1월 8일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를 명확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의 오카나 마사타카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카노 사무차관은 일본 정부의 성명 내용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일본 정부의 이후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은 그동안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'국가 면제' 원칙을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불응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2021년 1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도 우리 재판부가 일본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, 일본 정부는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고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, 현재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남관표 당시 즈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동일한 패턴의 대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적으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강제 동원 피해자 등 역사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<br /> <br />한일 외교 장관 간 '위안부 합의' 등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일본 정부가 피해 배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112410061678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