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韓 법원 판결, 국제법상 ’주권면제’ 원칙 부정" <br />日 외무성, 윤덕민 주일 대사 초치…강력 항의 <br />日 ’국가면제’ 원칙 내세워 위안부 소송 불응 <br />日 언론 "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"<br /><br /> <br />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에 나선 가운데,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위안부 피해자들 승소 판결에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무성 성명에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도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한국 정부에 조치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마쓰노 히로카즈 / 관방장관 :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를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,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이미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, <br /> <br />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외무성은 우리 법원의 판결 직후 윤덕민 주일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'국가면제' 원칙을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불응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에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피해 보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언론들도 한국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됐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외무성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,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가미카와 요코 / 일본 외무상 :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반복하는 등 지금의 엄중한 전략 환경을 바탕으로 한다면, 미일, 한미일, 그리고 한일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한일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역사 문제를 둘러싼 확전은 일단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112423222415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