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도의회,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…첫 사례 <br />시민단체 "학생 보편 인권 후퇴" 규탄 <br />충남교육청 "폐지안 통과에 깊은 유감" <br />"필요한 행정 절차 진행할 계획"…재의 요청할 듯 <br />인권위원장 "존치 요청"…서울교육감 1인 시위<br /><br /> <br />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존치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, 충남에서 처음으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충남도교육청은 곧바로 깊은 유감을 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도 교육청이 가결된 폐지안을 도의회에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여 폐지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상곤 기자! <br /> <br />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결국, 통과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오후 2시쯤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6개 시·도 가운데 폐지안이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표결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의원은 모두 44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31명이 찬성했고, 1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보수단체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직접 폐지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겁니다. <br /> <br />야당 의원들은 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항의하고 6명이나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가결은 막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표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, 학생들의 보편 인권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며 도의회를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충남도교육청도 곧바로 폐지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고,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가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재의 요구를 받으면 도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충남도의회 의원 가운데 여당 의원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재의를 거치더라도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 <br />충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?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21515591749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