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속수무책' 기술유출 범죄…처벌 강화로 산업 보호해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해 6월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돌려 '삼성전자 복제공장'을 세우려던 전직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죠.<br /><br />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.<br /><br />첨단 기술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는 막대한데,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은 '솜방망이' 수준이라는 지적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6월, 검찰이 삼성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전직 임원을 검거했습니다.<br /><br /> "A회사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에 A회사의 공장을 본따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시도한 사실을 확인…"<br /><br />해당 임원은 대만과 중국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국내 연구진에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는 등 인력을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유사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초 삼성전자 자회사의 전 연구원 등 7명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재작년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(OLED) 설계도 등 기밀자료를 중국에 팔아 넘긴 LG디스플레이 직원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년간 적발된 기술 유출 건수는 총 552건에 달하는데, 이로 인한 피해액도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사례도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잇따르는 기술 유출 범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은 계속 나옵니다.<br /><br />2015년부터 6년간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건은 총 835건.<br /><br />이 가운데 집행유예가 약 36%로 가장 많았고, 벌금형과 무죄가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.<br /><br />징역형은 10%도 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양형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삼성전자 임직원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정도 선고를 받았어요. 이게 초범이면 선처받는 기준이다 보니, 법상 3년 이상의 형을 처벌받는다 돼 있어도 한 번 감경 받으면 또 1년 6개월이 되잖아요. 기술 안보적인 측면에서 형량이 좀 낮은 편이었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실제 처벌할 때 적용되는 양형 기준이 낮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손질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이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수사와 변론을 해보면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첨단 기술이라고 주장하는데, 그게 사실인지를 확정하기에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. 이런 전문가적 지원 시스템이 없는 현재에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확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."<br /><br />극비리에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상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금액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돈 때문에 일어난 그 범죄자들 간의 결속을 깨뜨리는 것도 돈이거든요."<br /><br />정부는 침해행위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 winnerwook@yna.co.kr<br /><br />#기술유출 #처벌 #반도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