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,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10년 가까이 서울 교육을 이끌었던 수장이 '사법 리스크'에 휘말리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 처음 당선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. <br /> <br />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'당선무효형'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선처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3선을 거듭하며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서울형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등 진보적인 교육 정책에 앞장섰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 교육감 (지난 2022년 당선 소감) :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 혁신교육 8년을 넘어, 더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서울시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지난 2018년 해직교사를 특혜채용한 혐의로 1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고, 이번엔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교육감 (지난 18일) :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습니다만,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습니다. 즉시 상고를 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도록….] <br /> <br />조 교육감의 남은 임기는 2026년 6월까지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뒤집지 못하면 보궐선거나 '직무대행'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이끄는 조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자사고 존치, 교육재정 문제 등을 두고,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계에선 조 교육감이 낙마할 경우 진보 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해진다는 우려와 함께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, 이미 '불확실성'으로 인한 혼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재정비할 시기에 구심점이 약해진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장대진 / 서울교사노조 대변인 : 서울 교육의 혼란스러움이 조속히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. 교육청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, 시스템이 완비되어야, 더 나은 서울교육이 이뤄지게끔 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올해거든요.] <br /> <br />조 교육감의 '사법 리스크'가 커진 가운데, 서울시교육청은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책에 흔들림이 없도록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106132156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