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개혁안 논쟁…시민 500명 공개 토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연금이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연금개혁에 착수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금개혁안 두 가지 안을 채택했고, 내일(13일)부터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토론을 거쳐 투표로 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%를 내고 노후에 생애평균소득 대비 42%를 받는데,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%로 소폭 하향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대로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연금개혁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0월 전문가 위원회가 시나리오 24개가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만들었고, 정부는 2가지 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'보험료율 13%·소득대체율 50%'로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'보험료율 12%·소득대체율 40%'로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개 안을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안의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,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지게 됩니다.<br /><br /> "공론화는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, 시민 여러분이 금번 공론화 구성과 절차 등을 신뢰하고 숙의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공정성, 중립성, 투명성을 모두 항상 중시했습니다."<br /><br />이제 13일~14일, 20~21일 네차례에 걸쳐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생방송 토론이 이뤄지며 마지막 날 투표를 진행해 22일 기자회견서 단일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후 21기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 전까지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두 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는 데다,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모두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연금 #고갈 #개혁 #연금개혁 #시민토론 #생중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