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의 요구 예고한 조희연…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어디까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충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 의회에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인데요.<br /><br />또다시 폐지 찬성이 나온다면 대법원 제소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.<br /><br />하지만 지난달 26일, 서울시의회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시행 12년 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.<br /><br />학생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자는 제정 취지와 달리 교권침해 등 부작용과 폐단이 더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.<br /><br />폐지에 반발하며 즉각 천막 농성을 벌였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달 중순,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학생의 인권을 존중·보호·보장하기 위해서, 나아가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결코 폐지되어선 안 되는 조례입니다."<br /><br />관련 법에 따르면,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기한은 의결 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.<br /><br />6월 10일부터 28일 사이 열리는 정례회에서 재의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는데, 여당 의원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조 교육감은 대법원까지 사안을 가져가 판단받겠단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,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, 교사단체 간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실 붕괴를 가속한다는 의견과 교권 보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범야권에선 법률적 기반이 확고한 '학생인권법'을 제정하겠다는 목소리도 이어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김진일]<br /><br />#학생인권조례 #재의결 #재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