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천명 의대 증원' 회의록 공방…의정 입장 갈려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이틀 후면 의대 정원 2,000명 확대를 결정한 근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증원 결정의 근거가 될 회의록인데요.<br /><br />의료계는 정부가 회의록의 유무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회의록 공방의 쟁점이 뭔지, 홍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첫 번째 쟁점은 2,000명이라는 숫자가 언제, 어디서 나왔는지입니다.<br /><br />의사들은 의대 증원 최종 규모를 발표했던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2,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합니다.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, 이후엔 작성한 회의록을 보관 중이라며 혼선을 초래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."<br /><br />문제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체입니다.<br /><br />의사협회와 28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을 남기는 대신 보도자료와 기자단 브리핑으로 갈음했습니다.<br /><br />보다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했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의사들은 의협과 합의했다고 해도 회의록 작성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의사 인력 확충을 논의한 만큼, 공공기록물법상 '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'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닷새 만에 의대별 정원 배정을 완료한 배정위원회도 '깜깜이' 논란이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는데, 위원 명단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사직 전공의가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장·차관 등을 고발하면서 법적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.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덕훈 황종호]<br /><br />#의대증원 #회의록 #보정심 #의료현안협의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