냉전시대 관계 복원하는 북러…요동치는 동북아 정세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'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'에 가까운 내용의 조약을 맺었습니다.<br /><br />냉전 시기 북한과 옛 소련이 맺었던 60년 전 조약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는데요.<br /><br />사실상 '동맹 관계'로 볼 만큼 양국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가장 신경 쓰는 대목은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의 제4조입니다.<br /><br />북한과 러시아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즉각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<br /><br />과거 북한과 옛 소련은 1961년 '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' 조항을 명시해 이를 근거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.<br /><br />소련 해체로 1996년 폐기됐던 자동 군사 개입 조항과 비슷한 내용이 이번 조약에 포함된 겁니다.<br /><br />북러 관계가 냉전 시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번엔 유엔 헌장과 국내법 절차에 준한다는 조건이 달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일종의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자동 군사 개입이나 군사 동맹 조약으로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위협인지를 간주하는 판단, 이 각국의 판단이 여기에 전제되는 거예요. 그래서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어느 한쪽이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."<br /><br />자위권을 강조한 유엔 헌장을 내세우면서까지 수위 높은 조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 확보가 절실한 푸틴 대통령이 '무기 공급처'인 북한과 더욱 밀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분명한 건 북러 관계가 냉전, 탈냉전 이후 최고의 수준으로 격상한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."<br /><br />일각에서는 이번 조약 체결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군사기술 거래는 물론, 연합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한미일 공조가 강화하는 가운데 북러가 군사적으로 한층 더 밀착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 기류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북한 #러시아 #북러회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