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방송4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한 이른바 '노란봉투법'과 '전 국민 25만 지원법'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오늘(6일)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한 법안들의 문제점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노란봉투법을 겨냥해서는,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 약자 보호와 함께 노동현장에서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고 본다며 그러한 좋은 현상과 관행을 뒤흔들어보려는 시도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손해를 본 사람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의 원칙까지도 약화하는 등 헌법과 법률에도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'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' 역시 국회 입법으로 정부에 지급을 강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, 좀 더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의 기본적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061709178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