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부총리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 유지,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해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기준이고, 유산취득세는 개인별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이어서,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유산취득세 방식일 때 총 납세액이 적어집니다. <br /> <br />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전환에서 과세 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가 가장 중요한 검토과제라며 올해는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, 내년 상반기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와 관련해서는 수출 호조세가 내수로 확산하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인데, 건설 부분의 경우 8.8 주택공급 대책 이행 속도를 높이고, 이번 달 안에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린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,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4%인 세율을 3%로 낮추는 등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증시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지난주까지 31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고 대기업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조만간 정부 입장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역동 경제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 하반기 첨단 인재 유치 활용방안, 2차 사회 이동성 대책 등 시리즈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의 지역화폐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가 전체적 소비 진작 효과가 회의적이고 지자체 사무인 점,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, 지역간 형평성 저해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부담이 완화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거나 폐지를 하려면 재산세와의 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작중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9101102566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