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중산층도 부담’ 상속세 과세방식 크게 바뀐다 <br />"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법 국회 제출" <br />유산취득세, 개인별 상속받는 재산 기준으로 과세<br /><br /> <br />기업은 물론 중산층에게까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속세 과세 방식이 조만간 크게 바뀝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기준이고, 유산취득세는 개인별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상속세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세율이어서 과표가 클수록 세금 부담이 큽니다. <br /> <br />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영국 등 4개국이고 나머지는 유산취득세 방식이거나 상속세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부총리는 조세 공평성과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정부의 세부 개편 방안을 토대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, 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을 추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경기와 관련해서는 수출 호조 효과가 내수로 확산되는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건설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위한 3조 5천억 원 등 공공투자 집행과 자금공급을 가속화하고 곧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린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,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장기 수령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개인연금 종신수령 시 세율이 현재 4%인데요, 3%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. 퇴직 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경우에도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이 이제 50% 과세인데 구간을 추가하여 장기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최 부총리는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9101410126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