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어제(21일)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만을 샀던, 이른바 '좁쌀 규제' 13건을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식품·위생 분야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도 여권만 있다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고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3백 개가 넘는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을 통해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고,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리튬·니켈 분말을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국무조정실은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,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202591368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