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, 집권여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 심사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, 여당은 위법·위헌적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이 발의한 '상설특검 규칙 개정안'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,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그 몫을 비교섭단체에 주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대통령의 이해충돌을 막아 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설특검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라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 만큼, 김건희 여사 관련 일부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규명하겠단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김용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오늘 우리는 반드시 특검운영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끔 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여당은 민주당이 특별검사와 수사 대상 등을 입맛대로 고르게 된다며, 여야 합의로 선정되지 않은 특검은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진우 / 국민의힘 의원 :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. 이 규칙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체계에 정면으로 안 맞습니다.] <br /> <br />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의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여야가 법정기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데, 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,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또다시 민생을 볼모로 독주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문회 등에서 국회의 증인 동행명령권을 강화하고, 자료제출 의무도 전보다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외에 다른 쟁점 법안들은 여당 반대가 거세고 윤 대통령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, 최종 법 통과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적잖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이상은 이승창 <br /> <br />영상편집;연진영 <br /> <br />디자인;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818404513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