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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팀 과제는?..."정책 공백 없어야"·"재정·통화·금융정책 총동원" / YTN

2024-12-15 5 Dailymotion

우리 경제는 최상목 부총리의 말처럼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정책 공백이 없는 경제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한편, 부진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과 통화, 금융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은행은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와 비교해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은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2004년엔 중국의 고성장, 2016년은 반도체 경기호조 등 대외여건이 우호적이었지만, 이번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금융·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일단 진정됐지만, 안심할 수 없습니다. 국민과 우리 기업은 물론,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정책 공백과 시장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 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수 부진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응할 '골든 타임'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경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경제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지적 입니다. <br /> <br />[정규철 / KDI 경제전망실장 : 현 상황이 어렵지만 정치와 별개로 경제시스템이 평상시와 같이 유지될 수 있다면 국내 경제주체와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더 안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전례 없는 저성장 우려에 극심한 내수 부진, 수출 증가세 둔화에 비상계엄 암초까지 만나면서 경제정책의 무게를 경기부양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비상 상황에는 비상 조치가 필요한 만큼, 재정과 통화, 금융정책을 총동원해 얼어붙은 경제 심리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김정식 /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: 이번 탄핵사태로 정치적 혼란이 심해지면서 앞으로 내수 침체가 더 심해지고 성장률도 더 둔화될 게 우려됩니다.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내수 진작이 필요하고,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21523205315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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