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여당은 최근 드러난 '공문 의혹'을 두고 '범법 백화점 수준'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야당은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재확인해준 만큼 정당성 문제는 해소됐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대통령을 '법꾸라지'에 비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게 일관된 국민의힘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'영장 쇼핑'을 하더니 이제는 '범법 백화점'이 됐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관저 경호를 맡은 55경비단장을 압박해 출입 허가 도장을 받고 심지어 대충 풀로 붙인 건 최소 네 가지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 (국회 국방위원장) : 분명한 직권남용이고 공무집행방해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법의 백화점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딱풀로 붙였든 수사협조 공문으로서는 흠결이 없다며 공수처를 옹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그렇게 믿던 서울중앙지법도 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느냐며, 여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말끔히 해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던 대통령을 잡범, 법꾸라지에 빗댄 표현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서영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그 똑똑한, 법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이 '서부지법은 안 된다, 공수처는 안 된다' 모두 얘기했지만 정의가 법꾸라지들을 이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은 계엄 여파 속 다소 관심에서 멀어졌던 명태균 의혹을 재소환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등 전선 넓히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'난사'로 규정하면서도 여론전 대응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성모, 한상원\ <br />영상편집 : 양영운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723040633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