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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불공정" 여권 공세에...헌재 "사법부 권한 침해" / YTN

2025-01-31 0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여권의 재판관 편향성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헌재가 공개 대응한 건 벌써 두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자신이 썼던 블로그와 함께 SNS에 올린 글입니다. <br /> <br />'북침론'에 동조했다는 여권 비판에 원문을 읽어보라며 이례적으로 재판관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여당 지도부에서는 재판관 일부가 특정 '법관 모임'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공정성까지 문제 삼자, 헌재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[천재현 / 헌법재판소 공보관 :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.] <br /> <br />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논란에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형배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친분설에 헌재는 10여 년 전에 쓴 SNS 댓글 대화라며 탄핵 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의 가족이 탄핵을 주장하는 측과 연관돼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, <br /> <br />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려면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딱 잘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특히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해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상 여당을 직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공정성 우려를 나타낸 정치권에 공개적으로 대응한 건 지난 2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일방적 절차 진행과 졸속 심리가 공정성에 의문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곽영주 <br />영상편집;주혜민 <br />디자인;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3119061631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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