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 넘는 의정 갈등 속 2026년도 의대 정원 미정 <br />복지당국,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 가능 입장 제시 <br />복지부 "정상 절차 진행되지 못할 때 대비한 것" <br />대학에 ’의정갈등 해소’ 책임 넘기기 비판도 존재<br /><br /> <br />의사 숫자는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마다 의대 신입생 총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복지부가 내년도 신입생 증원 폭을 각 대학 총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에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, 국가가 져야 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속에 내년도 의대 정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원을 정하는 추계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은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가 부칙을 만들자는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각 대학 총장이 오는 4월 30일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고, 이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들어 정부는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원점에서 의대 증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(지난 14일) : 증원 규모니까 3,058명에서부터 5,058명 안에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서 현장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.] <br /> <br />대학에 의대 증원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추계위 등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 : 수급 추계를 구성하고 거기서 논의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.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시한이 있는 문제니까.] <br /> <br />하지만 의정갈등에 실마리를 전혀 풀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을 대학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만약을 대비한 조항이라고 해명했지만, 내년 의대 입시의 경우에는 부칙 내용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추계위 구성, 의료정책심의위 심의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으려면 이미 입시 일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정치권은 한 차례 더 법안 심사를 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919061356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