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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당 "검찰 항고하면 위헌" vs 야당 "헌정질서 파괴 명백" / YTN

2025-03-07 0 Dailymotion

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인용하자 여당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, 검찰이 즉시 석방 지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검찰의 초보적 산수 잘못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사라지진 않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정현 기자, 여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, 그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로 큰 혼란과 불안이 있었다며, 이번 결정으로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복잡한 상황에서 대통령 방어권을 고려할 때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,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았지만 지금이라도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행여나, 검찰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진 않길 바란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 다행이라면서도, <br /> <br />이번 결정은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격이라며, 공수처 책임론을 띄웠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석방 효력 자첸 막을 수 없다며, 검찰이 항고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결정 뒤 조배숙·이철규 등 여당 일부 의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야당 반응은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에 당혹스러운 분위깁니다. <br /> <br />석방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에 즉시 항고를 요구하면서도,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내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단 사실 자첸 없어지지 않는다며, 여전히 내란 극복이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찬대 원내대표도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함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, <br /> <br />구속 기간 계산 문제에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로 인한 절차상 문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0718552840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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