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이정섭 앵커 <br />■ 출연 :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,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[앵커 <br />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소신껏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서 사퇴나 탄핵 사유가된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.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, 김성훈 변호사와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심우정 검찰총장, 즉시항고 포기한 것에 대해오늘 입장 밝혔는데요. 녹취를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. 심우정 총장의 주장 의견을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에 직접 인터뷰가 있었지만 내용이 좀 어렵죠.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의견을 여러 곳에서 수렴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수사팀하고도 회의를 했고 대검 부장회의도 열었고. 그래서 의견을 다 종합했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. 그렇기 때문에 탄핵당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. <br /> <br />탄핵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자기는 그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. 한마디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. 문제는 조금 이따 하나하나 풀어보겠지만 이런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견들이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죠. 상당히 의외적이라는 반응도 많고 해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즉시항고를 포함해서 항고를 포기했잖아요. 법조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사실 법조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법에 정해져 있는 권한을 포기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은 팩트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. 대표적으로 지금 구속취소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명확하게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두고 있고요. <br /> <br />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드물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형사소송법에 아주 명확하게 존재를 한다면 이걸 법률 합헌성 추정 원칙이라고 합니다.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은 합헌적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01656557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