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구속 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우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천 처장은 오늘(12일)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와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한 확립된 법률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실무 통상의 견해는 '시간'이 아닌 '날'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도,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헌적 해석이란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, 여러 견해 가운데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 동의하지만, 법원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216143346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