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면서,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권까지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가운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뤄오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, 직무에 복귀한 뒤 2주 동안이나 미루다 이제야 임명한 데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대행은 또, 곧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도 지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몫인 지명권을 활용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지명 배경으로는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의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,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결원 사태가 반복될 경우 대선 관리나 추경 그리고 통상현안 대응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에도 거부하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탄핵도 되지 않은 경제부총리를 이유로 서두른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상대적으로 소극적 권한에 해당하는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도 미루다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도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한 대행은 이를 의식한 듯 국무위원들에게 전권을 갖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대통령 권한대행 :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시고,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데다 계엄 해제 직후 안가에 모인 4인방 가운데 한 명일 정도로 측근이어서 이번 인선 논란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고민철 <br />영상편집 서영미 <br />디자인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선기 (sunki05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40821403631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