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이 형사재판 피고인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전화로도 소환장 송달이 가능한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구자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,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 또는 회피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경우, 전화 송달을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 기존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, 송달이 어렵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 송달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 의원은 폐문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재판을 지연시키더라도 대응할 방안이 마땅찮은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0221403842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