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'비법조인 대법관 추진' 등 사법 개혁 방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, 조기에 힘을 뺄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'방탄 입법'이다, '방탄 법원'이다, 공세가 계속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논란의 발단이 된 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, 비법조인도 대법관 법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국민의힘에선 '어용 시민운동가'로 대법원을 채울 속셈이라거나,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같은 인사를 대법관으로 앉히겠다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문수 후보 역시 집중유세나 토론회를 통해, 연일 이재명 후보의 '사법 리스크'를 고리로 '방탄 입법'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문수 / 국민의힘 대선 후보(지난 23일 2차 후보 토론) : 대법원장을 완전히 청문회를 하겠다, 탄핵을 하겠다, 대법관을 뭐 100명을 뽑겠다,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대법원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.] <br /> <br />이 같은 국민의힘 공세와 맞물려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추격세가 지속하자,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선 뚜렷한 변화가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, 뭐든지 수위 조절이 중요하다며 '톤 다운이 될 것'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 역시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선 긋기에 나섰는데, 한 발 더 나아가 당장 국가적 에너지를 모아야 할 분야는 먹고사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: (사법개혁, 검찰개혁) 여기에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초기에는 경제회복, 민생회복에 둬야 한다] <br /> <br />'방탄 입법', '방탄 법원' 등 프레임 공세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출렁이자, 연일 후보까지 직접 나선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의 안건을 상정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고려했다는 분석인데, 국민의힘은 이번 법관대표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멈춰지길 바란다며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: 이성모 이상은 <br /> <br />영상편집: 한경희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2522590778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