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관대표회의, 오전 10시 시작 2시간 만에 종료 <br />오늘 임시회의 종료…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의결 <br />대선 이후 속행 회의서 보충 토론·안건 의결 진행<br />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선 이후에 속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 관계자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오늘 회의는 마무리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가 2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종료됐고 대선 이후에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날짜는 구성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속행될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보충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요. <br /> <br />이때 안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선 이후에 회의를 속행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됐고, <br /> <br />이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 올라갔던 안건이 어떤 게 있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회의에 앞서 상정된 의안은 2건으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,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첫 번째 안건이었고요. <br /> <br />두 번째 안건에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하는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회의 관계자는 현장에서 5건의 안건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내용은 잠시 뒤에 공개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2613012921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