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로 불거진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(26일) 오전 10시부터 임시회의를 2시간여 동안 진행한 뒤 회의를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됐고 이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회의에서는 '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'는 안건이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'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에 대한 특검과 탄핵,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한다'는 안건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회의 날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2614253738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