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선 이후에 속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 관계자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회의는 마무리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2시간 20여 분만에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입장 채택 없이 종료하고 대선 이후에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회의는 전면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이고, 구체적인 일정은 구성원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속행될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보충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요, <br /> <br />이때 안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관계자는 대선 이후로 회의를 속행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 "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되면서, 이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 올라갔던 안건이 어떤 게 있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회의에 앞서 상정된 의안은 2건으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독립이 민주국가에서 보장돼야 할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,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첫 번째 안건이었고요. <br /> <br />두 번째 안건에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하는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표현도 안건에 담겨있었는데요,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이 후보 상고심 재판 진행과 관련한 법관회의 측 공식 입장이 나올지가 관심이었는데 일단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현장에서 추가로 상정된 의안들도 있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임시회의에서는 의장인 김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2건과 별개로 5개 안건이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돼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된 안건들은 이 후보 재판과 관련해 '사법부 독립'과 '재판의 공정성'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뜻을 같이했는데, 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261345433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