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논란들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들이 모였지만,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별도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최대 90명이 온·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예영 /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(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) : 의사정족수가 갖춰졌습니다.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됐지만, <br /> <br />결국,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론을 내리지 않고 회의 속행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,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됐고, 이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 대표들은 김예영 의장이 상정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관련 안건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 현장에서는 5건의 안건이 추가로 상정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 대표들은 속행되는 회의에서 보충토론을 진행한 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다음 회의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열리게 됐는데, 법관 대표들이 내놓는 입장에 따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과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;: 홍덕태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2622375821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