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법원, ’상호 관세’ 제동…백악관 "사법 쿠데타" <br />’미 해방의 날’ 한국 25% 등 전 세계 상호관세 발표 <br />관세에 비상경제권한법 활용한 건 트럼프가 처음 <br />원고 기업들 "트럼프의 비상사태는 상상의 산물"<br /><br /> <br />미국 연방 국제 무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'해방의 날'을 선포하며 부과한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"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"라고 맹비난하며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'해방의 날'을 선포하며 10%의 보편 관세는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의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, <br /> <br />[도널드 트럼프 / 미국 대통령 (지난달) : 첫 줄에 있는 중국을 보세요. 중국이 미국에 67%의 관세를 부과했어요.] <br /> <br />트럼프는 상호 관세를 정당화하며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 적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기업 5곳은 트럼프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 적용을 위해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는 '상상의 산물'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, 오리건주 등 13개 주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[댄 레이필드 / 미국 오리건주 법무장관 : 오리건주 법무부에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고, 우리의 주장에 매우 자신 있습니다.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제 통상 법원은 "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을 의회가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다고 해석한 건 위헌"이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"이 법에 근거한 관세들은 무효"라며 "문제가 된 관세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다른 원고에도 적용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백악관은 "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"라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법무부는 "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한 수입 규제 권한을 위임했다"며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물론, 인도, 일본, 유럽연합 등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서둘러왔는데 이번 판결로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항소는 워싱턴 DC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진행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, 이후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임현철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52920063963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