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'경찰영장검사'를 신설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위 업무보고에서 수사제도 개선 계획의 하나로 '경찰영장검사'를 신설해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헌법을 개정해 다른 수사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, 학계에서는 경찰법을 고쳐 '경찰 검사'를 두면 개헌 없이도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'경찰영장검사'의 예로는 경찰청에 소속된 변호사 등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정위에서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, 경찰청은 경찰영장검사 신설과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62423030369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