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인이나 가족같이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등 이른바 '관계성 범죄' 가해자가 구속을 피해 보복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앞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재범 위험성까지 평가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2년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해 재판을 받던 중 복수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앞서 법원이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전주환 / '신당역 스토킹 살인' 범죄자 : 정말 죄송합니다. (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습니까?)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리고 지난달 대구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정우는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,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<br /> <br />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토킹 범죄 관련 구속영장 기각률은 33.3%에서 36.1%로 늘었는데, <br /> <br />경찰은 스토킹, 가정폭력, 교제폭력 등 '관계성 범죄' 피의자들이 주거가 일정하고 전과가 없어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'재범 위험성 평가'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클 경우, 보복 우려로 피해자는 진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재범 위험성이 증거 인멸 우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프로파일러가 피의자를 대상으로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고, 영장 신청 시 이 보고서를 첨부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전문가들은 가해자 구속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신변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수사기관의 적극 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장윤미 / 변호사 최근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 양상을 보면, (보호 조치가) 피해자 의사에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어요, 객관적으로 신변보호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….] <br /> <br />가까운 사이에 발생하는 '관계성 범죄'는 재범 위험이 큰 만큼,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표정우 (pyojw032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72005260307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