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이 문재인 청와대 시절,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정치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기세를 올렸지만, 국민의힘은 정치 판결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손을 썼다는 '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'이 무려 5년 7개월 만에 결론 났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현직 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'하명 수사'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특혜 당사자로 지목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, 또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무죄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황운하 / 조국혁신당 의원 : 쿠데타의 주역인 검사들은 이제 모조리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도 검찰을 정조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진실이 이겼다면서, '공작 수사'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'친문 핵심'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잡기 위해 사돈의 친척, 전 사위의 칠순 노모까지 괴롭히던 건 '선택적 치열함'이었냐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지혜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던 내란 수괴의 공작에 대해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렸습니다.] <br /> <br />이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권력자들이 공권력으로 선거판을 쥐락펴락하게 됐다면서, 받아들일 수 없는 '정치 판결'이라고 외쳤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의원 :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구잡이 선거 공작을 벌여도 괜찮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…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진보성향 연구회 출신의 '김명수 키즈'라면서, 대법원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 '사법 리스크'의 관련자들을 사면하는 거라면서, 사법 쿠데타의 시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: (다음은) 이화영, 정진상, 김용, 송영길 이재명 측근들 사면 아니겠습니까? 사면을 빙자한 사법 쿠데타가 시작됐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공교롭게도 같은 날,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TF는 대북송금 등으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를 접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81420081043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